금융 투자에서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같은 상품에 투자해도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서 현물, ETF, 선물 중 어떤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특히 선물 거래가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세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 시 세금 구조
국내 주식 투자의 세금 구조는 거래 방식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현물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거래세 0.15%가 부과됩니다. 하루에 두 번 거래하면 0.3%, 한 달에 60번 거래하면 원금의 5.4%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ETF는 주식형과 비주식형으로 구분됩니다. 순수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파생상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과세 대상 ETF의 경우 모든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를 원천징수하는데, 손익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거래 중 50개는 이익, 50개는 손실이 나도 이익 난 50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실제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국내 개별 주식 선물은 세금 측면에서 최강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양도소득세 0%, 거래세 0%로 완전 비과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거래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유동성 문제인데, 대형주의 경우 이 문제도 크지 않습니다. 현물 거래에서 빈번한 매매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고려하면, 선물 거래가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거래방식 | 양도소득세 | 거래세 | 배당소득세 | 손익합산 |
|---|---|---|---|---|
| 국내 주식 현물 | 없음 | 0.15% | 15.4% | - |
| 국내 주식 ETF | 없음(비과세) | 펀드 내 포함 | 15.4% | - |
| 국내 주식 선물 | 없음 | 없음 | - | - |
많은 투자자들이 지적하듯이, 한국의 금융 세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면이 많습니다. 특히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배당소득세 구조는 실제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는 정부 관료들의 세수 확보 논리가 투자자 보호보다 우선시된 결과로 보입니다. 선물 거래의 세금 혜택이 이렇게 큰 이유도 역설적으로 선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기 정책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해외 자산과 ETF의 과세 체계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와 완전히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현물은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지만 손익을 합산해줍니다. 연간 250만 원의 공제 혜택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손실 종목을 연말에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 차액 0.4%만 추가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주식으로 간주되어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22%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 주식과 손익 합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QQQ로 이익을 보고 애플 주식으로 손실을 봤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반면 국내 ETF 중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손익 합산이 불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최고 4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11%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선물끼리 손익 합산이 가능하고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코스피 200 선물과 나스닥 선물을 동시에 거래한다면 서로 손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22%의 해외 ETF 세율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며,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F는 리밸런싱 효과가 있어서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추세일 때는 불타기나 스탑로스 효과로 유리할 수 있지만, 횡보장에서는 불리합니다.
| 구분 | 해외 주식 현물 | 국내 상장 해외 ETF | 해외 선물 |
|---|---|---|---|
| 양도소득세 | 22% | 22% | 11% |
| 손익합산 | 해외주식끼리 | 해외주식끼리 | 선물끼리 |
| 종합과세 | 분류과세(제외) | 분류과세(제외) | 분류과세(제외) |
댓글에서 지적된 것처럼,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류과세(Classification)는 한 번 과세되면 종합소득세와 완전히 분리되어 끝나지만, 분리과세(Separation)는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서 안전하지만,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라서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상승과 함께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외환, 채권, 원자재의 세금 함정
외환 투자의 세금 구조는 투자 방식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사고파는 현물 거래는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전 수수료가 양방향으로 부과되고, 현금으로 환전하면 1%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최근에는 달러 예금 이자도 거의 주지 않아 실질적인 수익률이 낮습니다. 국내 달러 선물은 세금이 완전히 없고 유동성도 충분해서 최강의 선택입니다. 해외 통화 선물은 11% 양도세를 내지만 선물끼리 손익 합산이 가능합니다. 채권 투자는 세금 구조가 독특합니다. 국내 채권 현물은 표면 금리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 금리 3%인 채권을 80원에 사서 만기에 100원에 팔면, 20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3%의 이자에만 세금을 냅니다. 국내 채권 선물은 더욱 유리합니다. 선물 가격에 표면 이자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이자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모두 없습니다. 반면 국내 채권 ETF는 양도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를 내고, 이자 부분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이중 과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자재 투자는 세금 폭탄의 위험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금 현물은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10%가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금은방에서 100원어치 금을 사려면 110원을 내야 하고, 팔 때는 100원만 받기 때문에 무조건 10% 손실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도 5% 정도로 높아서 현물 거래는 매우 불리합니다. KRX 금 시장은 양도세와 부가세가 없지만 거래세가 0.3%로 높고, 국제 금값과의 괴리(김치 프리미엄)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원자재 ETF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배당소득세 15.4%를 손익 합산 없이 부과하고,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최고 45%까지 세금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도 상승하여 고소득자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해외 원자재 선물은 11% 양도세만 내고 손익 합산도 가능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원유, 구리 등 현물 보관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선물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 상품군 | 최악의 선택 | 이유 | 최선의 선택 |
|---|---|---|---|
| 원자재 | 국내 ETF | 손익합산 불가, 종합과세 | 해외 선물 |
| 외환 | 국내 ETF | 손익합산 불가, 종합과세 | 국내 선물 |
| 채권 | 국내 ETF | 이중과세 효과 | 국내 선물 |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국 세제의 비합리성입니다. 같은 상품에 투자해도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이 0%에서 45%까지 차이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손익 통산이 안 되는 배당소득세 구조는 투자자가 실제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서민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ISA 계좌 같은 제한적인 혜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모든 자산군에서 선물이 세금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국내 주식은 국내 선물, 해외 주식은 해외 선물, 외환은 국내 선물, 채권은 국내 선물, 원자재는 해외 선물이 각각 최적의 선택입니다. 선물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롤오버 비용과 만기 관리는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3개월에 한 번 롤오버하면 되고, 방치하면 자동으로 청산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문제는 대형 종목에서는 거의 없으며, 세금 절감 효과가 이를 압도합니다. 선물 거래의 유일한 단점은 레버리지 관리입니다. 현물은 가진 돈만큼만 투자할 수 있지만, 선물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할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자제력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선물은 세금뿐 아니라 수수료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정부가 선물 시장을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내 주식 ETF와 국내 주식 선물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세금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 선물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이지만 펀드 내에서 거래세가 발생하며, 국내 주식 선물은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없습니다. 다만 선물은 유동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형주 위주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나요?
A. 해외 원자재 선물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금 현물은 부가가치세 10% 부담이 있고, 국내 원자재 ETF는 손익 합산이 안 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악입니다. 해외 원자재 선물은 11% 양도세만 내고 선물끼리 손익 합산도 가능합니다. KRX 금 현물도 고려할 만하지만 거래세 0.3%와 김치 프리미엄 문제가 있습니다.
Q. 해외 주식 투자 시 해외 ETF와 해외 선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세율만 보면 해외 선물(11%)이 해외 ETF(22%)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F는 리밸런싱 효과가 있어서 일방향 추세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익 합산 측면에서 해외 선물은 선물끼리만, 해외 ETF는 해외 주식과 합산되므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해외 선물이 더 유리합니다.
Q. 선물 거래의 롤오버가 어렵지 않나요?
A.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물은 3개월 만기이므로 3개월에 한 번만 신경 쓰면 됩니다. 롤오버를 하지 않고 방치해도 만기 며칠 전에 자동으로 청산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유 선물처럼 실물 인도 위험이 있는 상품도 국내 선물사는 자동으로 청산해줍니다. 롤오버 비용은 장기 투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세금 절감 효과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Q.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요?
A.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양가족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금융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바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 ETF 투자했다가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 언더스탠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