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원/달러 환율이 1477원대까지 상승하며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작년 말 1484원을 찍은 후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1429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외국인 자금 이탈, 물가 상승, 금리 정책의 딜레마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의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책 당국은 여전히 눈치게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화약세 심화와 외환시장 긴장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7원대를 기록하며 작년 말 최고치였던 1484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한국은행과 기획재부가 함께 출동하여 구두 개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달러 매도 개입을 통해 환율을 1429원까지 끌어내렸던 노력이 무색하게, 1월 들어 다시 달러 매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1480원, 1484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번 공을 들여 밀어낸 환율이 다시 치고 올라온다면 외환 당국이 쓸 카드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가지려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너도 나도 달러를 확보하려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은 "금리를 올려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만 잡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내 RP(환매조건부채권)는 2.4% 이자를 주는 반면, 외국 RP는 3.7%를 제공하고 있어 최소 1%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구분 | 금리/환율 | 비고 |
|---|---|---|
| 국내 RP 금리 | 2.4% | 외국 대비 1.3%p 낮음 |
| 외국 RP 금리 | 3.7% | 자금 유출 요인 |
| 현재 환율 | 1477원 | 작년 최고치 1484원 근접 |
| 외환개입 후 환율 | 1429원 | 일시적 효과 |
가계가 망하느냐 나라가 망하느냐의 기로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과거의 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매도 가속화와 주식시장 왜곡
원화 약세 국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자산 매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지만, 이는 외국인이 아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총 상위 종목을 매수하며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작년에는 일종의 '환율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오고 주식이 오르는데, 작년에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샀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냈고 올해도 엄청난 실적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환율이 다시 오르는 원화 약세 국면이 되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국채도 매도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함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다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권사로 대변되는 금융투자와 연기금들이 주가를 방어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하는 상황에서 이는 일시적 방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원화 약세 국면에서 매수했다면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매도하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주식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열풍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서학개미들이 23억 6,800만 달러, 약 3조 5천억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이는 10거래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며, 두 번째로 많이 샀던 작년 추석 때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정부가 국내 복귀 계좌라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허점이 많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너지기 전엔 항상 최고점을 찍는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곪고 곪다 터지는 것이며, 큰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을 읽고 반대쪽에 일부러 불을 지르듯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피해를 선택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금리정책 딜레마와 생활물가 압박
환율 상승은 주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자재와 먹거리를 포함한 재료들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곧바로 생활 물가로 연결됩니다. 1월, 2월에 나올 먹거리 물가와 생활 물가는 상당히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채찍 카드로 수출 기업 1138개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달러 대금을 받았는데도 고의로나 편법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환전 수수료를 내서 원화로 바꾸면 매입 자금이 필요할 때 또 환전 수수료를 내고 환차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달러를 보유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며, 당국이 환율 문제에 얼마나 급박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대출 예금 금리를 모두 올려야 하며, 부동산 대출도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주식처럼 강제 청산 당하듯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옵니다. 최소한 국채 발행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규모로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건전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황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준 건물 개보수와 증축 과정의 재무 문제를 명목으로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적 압박입니다.
| 정책 수단 | 현재 상황 | 필요 조치 |
|---|---|---|
| 기준금리 | 동결 상태 | 최소 1%p 인상 필요 |
| 국채 발행 | 대규모 지속 | 축소 또는 중단 |
| 외환 개입 | 일시적 효과 | 근본적 해결책 아님 |
| 수출기업 조사 | 1138개사 대상 | 실효성 의문 |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통해 모기지 금리와 대출 금리를 낮춰 포퓰리즘적 성과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라는 지시, 팬니메이 같은 국책 모기지 기관에 시중 채권 매입을 요구하는 등 섬세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파월 의장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공식 영상을 통해 공격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대 연준 의장들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 벤 버냉키 전 의장 등이 한 목소리로 파월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정책 당국은 여전히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계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단기 목표보다,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금리 인상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율이 1480원을 넘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A. 작년 말 외환 당국이 대규모 개입으로 환율을 1429원까지 낮췄는데, 다시 1480원을 넘으면 당국의 개입 효과가 무력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장의 달러 수요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신호이며, 외환 보유액 감소와 추가 개입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1480원 돌파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더 빠른 환율 상승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Q.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 않나요?
A.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지만,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대량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가 상승해 실제 수익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시장 위축,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국가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이 더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Q.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A. 금리 인상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가계가 망하느냐 나라가 망하느냐의 선택입니다. 지속적인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이 계속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도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일정 부분 조정을 감수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듯 과도한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처]
[사사건건] 한국 주식 매도 우르르.. 지금을 조심해야 합니다. KBS 2026.1.14 / KBS News